정부위원회 25개 폐지 .. 행자부, 15개는 통폐합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참여정부가 각 부처 산하 위원회 정비작업에 나섰다. 중앙노사정협의회,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 등 25개 위원회는 폐지되고 고용평등위원회,음악산업진흥위원회,기업규제활동심의위원회 등 15개 위원회는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에 통합된다. 또 철도산업위원회,여성기업활동촉진위원회 등 26개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의 직급이 하향 조정되거나 위원 수가 줄어든다. 행정자치부는 381개(행정위원회 39개,자문위원회 342개) 정부 위원회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평가,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66개 위원회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정비 계획에 따르면 이미 설치목적을 달성한 연합청산위원회,중앙구호협의위원회 등 20개와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장기간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문서감축위원회,중앙산업교육위원회 등 5개는 폐지된다. 또 기업규제활동심의위가 규제개혁위원회로 흡수되고 비디오물산업진흥위는 영화진흥회 소속 소위원회로 통합되는 등 15개 위원회는 기능이 비슷한 다른 위원회와 합쳐진다. 26개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직급이 낮아져 공인중개사시험위원장의 경우 장관급에서 본부장급으로,철도산업위원장과 고용정책심의회 위원장 직급은 장관에서 차관으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