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기업별 보증비율 차등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비율이 신용등급과 보증 기간에 따라 내년부터 기업별로 차등화된다. 아울러 최고 보증요율이 인상되는 등 보증요율도 차등 적용하게 된다. 김규복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2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밝혔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현재 기업대출금의 통상 85%인 보증비율(보증 기간 10년 이하 기준) 신용등급이 'AAA' 기업은 50%,'AA~A-' 기업은 75%로 줄어든다. 'B' 등급 기업은 80~85%로 조정되며,'CCC+' 이하 기업은 90%로 늘어난다. 보증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면 보증 비율이 5%포인트 낮아지는 반면 3년 이상 장기분할 상환대출에 대한 보증 비율은 5%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내년부터 만기가 돌아와 연장하는 보증 금액에 대한 보증 비율은 5%포인트 하향 조정된다. 아울러 최고 보증요율은 현재 보증금액의 2.0%에서 3.0%로 인상되고,최고 보증 한도는 10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줄어든다. 15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보증기업에 대해서는 0.3% 범위 내에서 2008년까지 가산보증료가 부과되며 보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보증 심사가 강화된다. 김 이사장은 "이 방안이 시행되면 종전처럼 공급 일변도로 진행돼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공공적 지원 성격의 보증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꼭 필요한 중소기업에만 지원하는 보증의 질적 개선이 이번 개편 방안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