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세 자영업자와 전면전..내년부터 매달 세무조사

국세청이 '탈세 자영업자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은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들의 탈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부족한 세수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우선 16개 업종 422명의 고소득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1차 세무조사를 벌여 업종과 유형,지역,집단별 탈루 방법과 정도를 알아낸 뒤 내년부터는 대상을 세분화해 거의 매달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해온 것은 한두 번이 아니지만 이번에는 강도 자체가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탈세 조장한 세무대리인도 타깃 우선 고소득이면서 세금을 적게 내온 16개 업종이 1차 조사대상이다. 구체적으로 탈세 혐의가 있는 △예식사업자 43명 △성형외과·피부과·산부인과·안과 42명 △집단상가내 도소매업자 40명 △변호사 38명 △대형유흥업소 33명 등이 조사를 받게 된다. 특히 이들의 탈세를 방조하거나 조장해온 세무사와 공인회계사,법무·회계법인 등 세무대리인 25명도 포함됐다. 한상률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첫 출발점"이라면서 "자영업자의 불법거래를 조장하고 세금탈루를 방조하는 세무대리인의 '공격적인 조세회피행위'도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예식사업자인 김모씨(53)는 결혼식장을 부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위장,예식장 수입금액 74억원을 누락한 뒤 이 돈으로 서울 강남에 시가 30억원짜리 93평형 아파트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대리인 김모씨(45)는 유통과정이 문란해 세무대리계약이 금지된 화물사업자들을 골라 2∼3배 높은 수임료를 받고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을 방조했다. ◆업종별로 매달 세무조사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이제 시작이라고 국세청은 강조하고 있다. 즉 16개 업종 422명에 대한 이번 조사를 근거로 내년 1∼2월 중 성실도가 낮은 업종을 공개한 뒤 대표적인 불성실업종·유형에 대한 다단계 세무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