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7] 국세청, 탈루 자영업자와 정면승부

[앵커1] 어제부터 고소득 자영업자중 세금을 탈루한 422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한창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국세청이 갑자기 세금탈루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에 나선거죠? [기자] 사실 지금까지 국세청은 부동산투기조사와 외국계 펀드 세무조사 등에 조직의 역량을 집중했고, 이분야에서 어느 정도 세무조사의 효과를 봤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말정산이 시작되면서 투명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근로소득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실제소득은 많으면서 세금을 적게 내는 고소득 자영업자들과 비교해보면 근로자들의 더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요. 결국 국세청이 근로자들의 불만도 잠재우고 부족한 세수도 확보하기 위해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한것입니다. 국세청의 이번 조사는 또 다른 한편으론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어느 업종, 어느 지역,그리고 어느 집단의 탈세가 심한지를 판정하고 측정하는 표본조사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는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2] 세무조사가 광범위하게 시작된거 같은데요. 어떤 업종의 자영업자들이 세무조사 대상인가요? [기자] 이번 세무조사는 신용카드 사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대상입니다. [수퍼1](국세청,현금 수입 업종 조사) 보통 한식이나 일식 등 일반음식점은 신용카드 매출비율이 80%가 넘는 반면 용산전자상와 같은 큰 상가들, 웨딩관련 업종이나 유흥업소 등 현금수입업종이 세무조사 타깃입니다. 의료업종 역시 세무조사 대상인데요. 수입금액이 모두 노출되는 내과나 외과, 이비인후과 보다는 성형외과, 피부과, 산부인과, 치과, 한의원 등 현금매출이 많은 병원 들에 대해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3] 조사대상 자영업자가 422명이라고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기자] 이번 세무조사 대상 자영업자가 422명인데요. [CG1](세무조사 대상) -병의원 111명 -변호사 38명 -웨딩업체 43명 -유흥업소 33명 -골프연습장 21명 -세무대리인 25명 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무조사 대상 전문직에는 성형외과나 치과 한의원등이 111명으로 가장 많고, 고액의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을 받고도 소득을 적게 신고하는 변호사가 38명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422명 조사대상자 3명중 1명이 의사나 변호사로 세금탈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흥업소가 33명 웨딩업체가 43명, 골프연습장이나 스포츠센터가 21명을 차지했습니다. 조목할만한 세무조사 대상이 세무대리인이었는데요. 25명의 세무대리인이 자영업자의 탈세를 부추겼다는 세금탈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4] 이번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자] 이번 422명 자영업자 세무조사는 어제부터 시작됐는데요. [CG2](세무조사 진행) -12월22일부터 한달간 -2003년 이후 자료 -금융추적조사 병행 -내년 자영업자 재조사 앞으로 한달간 계속됩니다. 조사대상 자영업자들은 지난 2003년 자료부터 현재까지 거래분에 대한 세금 탈루가 조사됩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현장에서 과세증거 확보가 진행됩니다. 아울러 금융추적조사는 물론 거래처 유통과정 추적조사도 병행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데요 내년 1월,2월중에 국세청은 다시 대표적인 세금탈루 업종을 중심으로 탈세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를 다시 선정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