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오션으로 가자] 참여정부 혁신은...분권화 통해 국가기능 분산

참여정부의 혁신은 분권화를 통해 국가 기능의 분산을 꾀한다는 점에서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이탈리아 등 지중해 연안국가형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행정연구원 은재호 혁신연구팀장은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행정연구원 혁신학술대회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은 팀장은 '참여정부 혁신의 보편성과 독자성'을 연제로 한 발표에서 "세계의 정부혁신은 자원 배분 방식과 중앙·지방정부 간의 관계 등 두 가지 요소를 통해 몇 개의 유형으로 나눠진다"며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정부와 시장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지중해 연안국가형으로 분류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은 서구 국가들과 달리 한 번도 참다운 자유주의적 시장경제 체제를 구축한 적이 없으며 유럽형 복지국가 체제 역시 한 번도 채택한 적이 없는 독특한 여정을 걸어왔다"며 "미래 정부혁신의 이념적 방향도 국민적 합의와 정치적 리더십에 달려 있다"고 전망했다. 은 팀장은 또 참여정부 혁신의 특징으로 △실용주의 △적정규모의 정부 지향 △정책인프라 구축을 통한 의사결정체계의 합리화 등을 꼽았다. 한편 이날 '정부혁신의 논리와 추진전략'을 주제로 발표한 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 혁신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성과에 대한 인식수준/국민의 기대수준'으로 나타낼 수 있다"며 "국민을 정책 결정·집행 과정에 참여시켜 기대수준(분모)을 낮추고 홍보를 통해 성과에 대한 인식 수준(분자)을 높이는 것이 국민만족도를 제고하는 지름길"이라고 제안했다. '참여정부의 혁신평가와 미래전망'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아주대 김호섭 교수는 "국가 경쟁력 순위가 향상되는 등 참여정부의 혁신이 외형적으로는 비교적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 왔다"며 "혁신과 업무가 별개라는 사고를 불식시키는 등 혁신의 내면화를 이뤄내는 게 주요 과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부혁신 확산을 통한 국민 체감도 향상,정부 조직의 학습능력 제고,혁신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 극복 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송대섭 기자 dss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