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경제운용방향] 올해 성장.일자리.흑자 목표 달성 실패

정부는 '2006년 경제운용 방향'에서 내년 우리 경제가 5% 내외의 실질 성장을 달성해 35만~4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소비자물가는 3%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전망은 과연 얼마나 맞아 떨어질까.

그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근거 중 하나는 작년 말 정부가 밝힌 올해 거시지표 전망(사실상 목표)과 실제 실적치가 얼마나 맞아 떨어졌는지를 보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금년 정부의 경제운용 실적은 당초 전망에 크게 미달했다.


정부는 작년 말 발표한 '2005년 경제운용 방향'에서 '성장 5%,일자리 40만개 창출,소비자물가 3%대 달성,경상수지 200억달러'라는 야심찬 전망치를 내놓았다.

그러나 이중 실제 목표를 달성한 것은 소비자물가 뿐이다.


성장 일자리 경상수지흑자는 목표 달성에 모두 실패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은 3.9%에 그칠 전망이다.

목표치보다 1%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이다.


일자리 창출 실적도 목표보다 10만개나 적은 30만개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경상수지 흑자는 180억달러에 그쳐 목표치에 20억달러 미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국제유가 폭등과 환율 하락이 겹치면서 상반기 성장률이 3.0%에 그치는 등 경기회복이 지연된 게 올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대외여건이 악화된 게 치명적이었다는 설명이다.


그런 점에서 내년에도 정부의 거시전망 달성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국제유가 급등과 주요국 주택시장 조정에 따른 소비위축,중국 경제의 고성장 지속 여부,글로벌 불균형에 따른 환율조정 등 불확실 요인들이 상존해 있기 때문이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