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9일자) 내년 경제운용 성장력 회복이 관건

정부는 2006년 경제운용방향과 관련해5% 성장과 35만~40만개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력 회복과 지속발전 기반구축에 경제정책의 중점을 두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경기회복 기반(基盤)을 공고히 하는 등 지표경기 개선이 체감경기로 연결되도록 하고,중기적으로는 투자여건 등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며,장기적으로는 저출산ㆍ고령화 대응 등 지속발전을 위한 미래준비를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정책과제들을 제시했다. 지금의 경기상황과 성장잠재력 확충의 절박함 등을 감안해 볼 때 정부가 밝힌 내년 경제운용의 방향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있을 것 같지 않다. 문제는 그 방향대로 얼마나 제대로 실행해 나가고 또 성과를 내느냐에 있다고 할 것이다. 사실 작년 말에 제시됐던 올해 경제운용방향도 5% 성장, 40만개 일자리 창출 등 내년 경제운용방향과 크게 다를 게 없었지만 목표에는 미달하고 말았다. 경제운용방향 제시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방향에 맞게 얼마나 역량을 모으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내년에 우리 경제가 처할 대내외 여건을 생각해 보면 특히 그렇다. 무엇보다 우리를 걱정하게 하는 것은 국내 정치상황이다. 내년은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는데다 대선정국으로 향한 발걸음도 더욱 빨라질 것이다. 그런 만큼 정치가 경제정책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각종 선심성 공약들이 쏟아지고, 또 이로 인해 경제정책이 뒤틀리기 시작하면 아무리 내년 경제운용방향이 잘 짜여져 있어도 중심을 잃게 되고 말 것은 너무나 뻔히 내다 보이는 일이다. 특히 이와 연관해 우려되는 것은 그 와중에 자원배분이 심각하게 왜곡되지나 않을까 하는 점이다. 예컨대 양극화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다 보면 분배나 복지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은 분명하고,그리 되면 내년 경제운용에서 아무리 성장잠재력 확충을 강조하더라도 결국은 구두선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국내여건뿐 아니라 대외여건 또한 결코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국제유가는 여전히 심상치 않고, 중국이 지금처럼 고성장을 지속할지도 변수이며,글로벌 불균형에 따른 환율조정도 초미(焦眉)의 관심사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선 이 모두가 불확실한 요인들이다. 이런 모든 점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내년 경제운용방향을 일관되고 힘있게 밀고 나갈 리더십 확보다. 경제부총리에 힘을 실어줘 경제정책 운용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또 그런 리더십을 토대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성장도 하고 일자리도 창출(創出)하려면 기업투자가 절실하다. 그런 점에서 내년 경제운용방향의 최우선 순위는 규제개혁 등 기업활력을 회복하는데 두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