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증권계좌로 모든 금융거래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증권계좌를 갖고 은행계좌처럼 신용카드 대금 결제나 지로납부,송금 등 모든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건강보험이 지원하지 않는 의료비 부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보충형(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되고,택지 공급 때 원가 산정이나 입찰방식 등의 공급체계 합리화를 통해 아파트 분양가 인하가 추진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열고,이 같은 내용의 '2006년 경제운용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가 5%의 실질 성장을 달성해 일자리 35만∼40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경제활력 회복과 지속 발전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둔 경제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당분간은 확장기조의 거시정책을 유지하되 경기 상황을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중소기업 창업 촉진과 구조조정,서비스산업 활성화,기업형 사회적 일자리 확대,자본시장 통합을 위한 입법 등 10대 중점 과제에 주력하기로 했다.

자본시장 통합과 관련,정부는 내년 상반기 관련 입법이 완료되면 하반기께 탄생할 금융투자회사(증권사+자산운용사+선물회사 등)가 한국증권금융과 같은 대표기관을 통해 은행공동전산망을 이용,증권 계좌로도 카드결제 송금 등 각종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증권계좌로는 제휴 은행을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송금 등을 할 수 있다.


또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택지공급체계 합리화를 통해 아파트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고,무주택자 외에 소득 수준이 낮거나 자녀 수가 많은 가구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주택청약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선 현행 5000만원으로 정해진 상법상 법인 설립 최저 자본금제를 폐지키로 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