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등 油價보조금 확대‥법인 대당 월 4만1000원 절감

내년 7월부터 택시 화물차 버스에 대한 유가보조금이 인상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8일 택시운송업 경영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택시업계 관계자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지금은 2001년과 2002년 유류세 인상분의 50%,2003년 인상분의 10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2001년과 2002년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보조금 비율을 50%에서 75%로 올린다는 것이다. 당정은 또 운송업계가 형평을 위해 버스와 화물차 등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지급기준도 택시와 같게 적용키로 했다. 그 경우 유류세 인상액 대비 유가보조금 비중은 택시가 현재 70%에서 85%로 높아지고,버스는 87%에서 99%,화물차는 79%에서 90%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택시에 대한 유가보조금은 현행 ℓ당 154원에서 187원으로 인상되고,버스는 231원에서 262원,화물차는 210원에서 238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유가보조금 인상으로 인한 택시회사와 기사의 부담 경감액을 따져보면 법인택시 사업자는 월 4만1000원,법인택시 근로자는 월 8000원,개인택시는 월 2만6000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택시 업계의 경영난이 구조적인 공급과잉에 있다고 보고 근본적인 경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택시 경영개선 특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키로 했다. 이 태스크포스팀은 택시 과잉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은 "한나라당 주장처럼 택시용 액화석유가스(LPG)의 특별소비세를 폐지할 경우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행정비용이 더 많이 소요된다"며 "유가보조금 지급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중·장기적으로 공급과잉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