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FTA 전략 수정 … 한국은 후순위

일본은 오는 2010년까지 중국 인도 호주 등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동아시아 공동체'를 주도하는 방향으로 글로벌 경제 전략을 짜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동남아국가연합(ASEAN) 및 한국 등과 먼저 FTA 체결을 추진하려는 중국과 이 지역의 경제 패권을 놓고 주도권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작년 말 타결을 목표로 논의를 시작했다 중단된 한국과의 FTA는 2009년부터나 본격 협상을 재개하는 쪽으로 수정,우선 대상국에서 뺐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 같은 내용으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마련,3월 말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3일 보도했다. 글로벌 경제 전략은 동아시아 경제 통합 추진,자원과 비상식품 확보 등 경제 안전보장 확립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FTA 대상국을 자원 부국 및 식품 수출국으로 확대해 상대국의 외자 규제 완화를 유도,일본 기업의 자원 개발을 촉진시키고 긴급 사태에 대비해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아세안 주요국과 추진해온 FTA 협상을 연내에 마무리짓고 내년부터는 인도 호주 등과 협상을 시작하며 중국과도 2009년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키로 했다.

한국이 FTA 우선 협상 대상에서 빠진 것은 2003년 말부터 논의를 시작했지만 진전이 없는 데다 작년 10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둘러싼 양국 간 긴장 고조로 관계가 악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FTA 실무협상도 2004년 11월 이후 1년 이상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아시아 지역에서는 유럽연합(EU)을 모델로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이 논의되고 있으나 중국과 한국은 아세안에다 한·중·일 3국을 추가하는 형태를 선호하고 있다. 일본은 동아시아 공동체 참여국을 인도 호주 뉴질랜드까지로 확대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와 관련,"오는 2010년 일본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에서 동아시아 공동체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인도 호주 등과 FTA를 맺어두는 게 주도권 다툼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FTA를 단순한 경제적 이익보다는 정치 외교적인 동맹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작년 7월부터 아세안과 상품교역 부문에서 FTA를 체결했다. 이들 국가에 대한 경제적·외교적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다. 한국 인도와도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호주 뉴질랜드와도 협상 중이다.


도쿄=최인한 특파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