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공기업혁신] 공공기관 지방이전 본궤도 올랐다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작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전국 각지로 흩어지게 된 공공기관은 총 176개.한국전력 등 대형 공기업을 포함해 신용보증기금 증권예탁결제원 등 금융기관들도 각각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떠나게 된다.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으로 수도권 인구 집중 해결,지방재정 확충,일자리 창출 등의 긍정적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전하는 주요 공기업

지역별(기능군) 이전 기관 수는 △부산(해양수산·금융산업) 12개 △대구(산업지원·교육학술) 12개 △광주(한전+2) 3개 △울산(에너지·노동복지) 11개 △강원(자원개발·건강생명) 13개 △충북(정보통신·인력개발) 15개 △충남(한국서부발전 등) 6개 △전북(국토개발관리·농업지원) 13개 △전남(농업지원·정보통신) 15개 △경북(도로교통·농업지원) 13개 △경남(주택건설·산업지원) 12개 △제주(국제교류·교육연수) 9개 등이다.


공기업 중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한국전력은 광주로 배치됐다.


이에 따라 광주에는 한전과 함께 자회사인 한전기공과 한국전력거래소가 함께 내려간다.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증권예탁결제원 등 금융관련 공기업은 부산으로 배정됐다.


농업과 밀접한 기관인 한국농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전남에,에너지 관련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 등은 울산에 새 둥지를 튼다.


한국토지공사(전북) 한국가스공사(대구) 대한광업진흥공사(강원) 한국도로공사(경북) 대한주택공사(경남) 등 굵직한 공기업들도 전국에 골고루 흩어지게 된다.

◆지역별 기대효과


지방세 납부액 기준으로는 한국전력과 한전기공 한국전력거래소 등 3곳이 이전하는 광주가 196억원가량으로 1위를 차지했고 한국토지공사 등이 옮겨가는 전북이 176억원으로 2위에 올랐다.


이 밖에 경북(108억원) 경남(106억원)도 100억원이 넘었다.


직원 수로는 경북(3518명) 경남(3417명) 전남(3089명) 등이 1∼3위를 기록했다.


충남(1240명)과 제주(859명) 등은 하위권에 머물렀다.


국토연구원은 행정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될 경우 해당 기관직원과 연관산업 종사자를 포함해 약 170만명의 인구가 지방으로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밖에 각 기관이 집행하는 예산총액은 광주가 30조1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22조3000억원) 강원(20조6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향후 추진일정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용지보상과 사옥설계가 이뤄지고 2∼3년간 건축공사를 거쳐 이르면 2007년에 최초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늦어도 행정도시가 이전하는 2012년까지는 모든 기관의 이전을 마칠 방침이다.


공기업 중에서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이 앞장 설 전망이다.


주무 부처인 건설교통부는 이들 기관을 2010년까지 모두 내려보내기로 했다.

이전 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택자금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