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장 릴레이 기고/2006년의 과제] 자원 패권경쟁 리스크 줄이려면

방기열 올해 유가는 중동정세나 동절기 기온변화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변동되겠지만 국내 수입원유 가격지표인 두바이산 기준으로 배럴당 평균 45~55달러대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경제규모가 커지고 전체 에너지소비에서 석유비중이 50% 이하로 낮아져 고유가의 영향이 과거에 비해서는 작아졌다 해도 이 같은 고유가는 경제운용에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또 금년 11월에는 기후변화협상 당사국 총회와 교토의정서 총회가 동시에 열릴 예정이며 이에 앞서 5월에는 독일에서 예비협상격인 기후변화협약 관련 부속기구회의도 개최된다. 교토의정서가 지난해 발효된 이후 이제는 기후변화협상의 주 의제가 "개도국의 의무부담"으로 전환되고 있다. 한국은 개도국 중 의무부담 우선대상국이기 때문에 금년 관련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올해도 국제적인 자원확보 경쟁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중국의 집중적인 유전매입으로 촉발된 자원확보 경쟁은 유가상승으로 더욱 가열되고 있으며，이제는 자원확보가 에너지 공급차원이 아닌 국가간의 패권전략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또 금년에는 중ㆍ일 간에 첨예한 대립양상을 빚고 있는 동러시아의 송유관 노선과 통합 가스관 노선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결정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동북아 역내 자원정세가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올 한 해도 우리 에너지산업을 둘러싼 외부여건은 좋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부존자원이 없으며 에너지다소비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는 국제시장의 불안에 매우 취약하고 이를 해소할 대책도 제한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에너지산업의 체질을 강화시켜 나가는 수밖에는 없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이미 에너지효율 개선，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해외자원개발의 확대라는 3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은 2008년까지 GDP 생산에 투입되는 에너지량을 9% 감축하고，신재생에너지는 2011년까지 전체 에너지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2.1%에서 5%로 확대하며 석유와 가스의 해외개발도 현재 수입량의 4%에서 2015년에는 18%로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문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이러한 정책을 어떻게 추진해나가느냐에 있다. 에너지시장도 독점구조에서 자율과 경쟁구조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3대 정책목표도 시장참여자들의 자율적 판단과 시장에서 조성된 가격을 매개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에너지부문이 갖는 부정적 외부성(negative externalities)으로 여전히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오염이나 국제정치요소에 의한 에너지 공급위기 등이 가장 대표적인 부정적 외부성이라 할 수 있다. 또 에너지대책은 장기를 요하고 있으나 시장에서는 장기 투자비용이 감안되기 어렵다. 특히 에너지효율 개선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은 기술발전 없이는 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나 아직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지 않아 시장 스스로 기술개발에 의한 이윤획득에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같이 우리 에너지산업의 체질강화는 많은 부분에서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금년에 발효될 에너지기본법으로 에너지정책에 대한 시민사회 참여의 폭이 넓어지며 정책추진의 동력도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무쪼록 이 기본법을 통해 정부와 시장이 상호 보완을 통해 에너지산업을 효과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