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장은 지금]서남아 자유무역지대 발족-다카

[앵커] 금년 초부터 서남아시아 국가 간 자유무역 협정이 발효되어 지역경제 협력체로서의 가시적 활동이 시작 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지구촌 경제 블록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지역갈등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인도, 파키스탄을 비롯한 서남아 국가간에 체결된 자유무역 협정 내용과 추진 방향 그리고 우리나라가 관심을 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KOTRA 다카무역관장과 말씀을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지난 10여 년간 협상을 끌어 오면서도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것으로만 보였던 서남아시아 국가들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이른 배경과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역관장] 예. 우선 서남아 지역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아 지역의 첫번째 특징은 지역내 국가간 심각한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서남아 지역 내의 국가들은 인구나 국토면적, 자원 보유에 있어서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둘째로, 서남아 지역은 세계 인구의 1/4인 15억 인구가 거주하지만 빈곤층이 집중되어 있어 문화의 혜택을 잘 누리지 못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특징은 국가간 잦은 분쟁으로 이 지역에는 군사적 긴장이 상존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뒤늦은 시장경제체제 도입으로 인한 더딘 경제 발전속도와 폐쇄적인 분위기를 서남아 지역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심각한 불균형, 많은 빈곤층, 군사적 긴장, 더딘 발전속도라는 네가지 장애 요소 때문에 서남아 지역에서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되기가 어려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어만 보였던 서남아 지역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군사·정치적으로 최근 인도-파키스탄간 관계가 호전되었고 경제적으로는 세계적 지역무역블럭의 증가 추세에 힘입어 올해 1월1일부로 서남아 자유무역지대가 최종적으로 창설되기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부탄, 몰디브 등 서남아 7개국은 이미 1985년에 SAARC라 불리우는 남아시아 지역협력공동체를 시작으로 1993년 SAPTA, 즉 남아시아 특혜관세협약을 맺어 운영했습니다. 2004년 1월에는 이를 자유무역협정(SAFTA)으로 바꾸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2년간의 노력 끝에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자유무역협정을 금년부터 시행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협의가 시작된 지 약 10년 만에 결실을 이루어낸 것이지요. 하지만, SAFTA는 현재 파키스탄과 스리랑카 정부의 비준이 지연되고 있고 또 국별 민감품목 리스트, 원산지 규정, 세수손실분에 대한 보조 작업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금년 6월 말까지 이러한 작업을 마무리 짓고 합법적인 내부절차를 통해 협정에 따른 정식교역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 합니다. SAFTA는 향후 회원국간 관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2016년에는 총 5,500개의 공산품과 농산물의 관세율을 0%에서 5%까지로 낮추어 남아시아 지역국가간의 자유무역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가간 산업구조에 불균형이 존재하여 자유무역 추진 시 자국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할 터인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보완책은 어떤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혜국은 어느 나라가 되겠습니까 ? [무역관장] SAFTA 협정에서는 7개 회원국 중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는 개발국으로 분류하여 0-5% 관세율 적용 시점을 2012-3년으로, 기타 4개 국가는 저개발국으로 분류하여 2016년부터 관세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FTA에서와 마찬가지로 국가군별로 민감품목 수를 설정하여 해당품목은 관세인하품목에서 제외토록 하는 방식으로 자국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개발국이 수입관세를 인하함으로서 발생하는 정부재정수입 손실액은 개발국에서 향후 4년간 보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남아 지역은 대국인 인도를 중심으로 주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도는 SAFTA 역내 총 교역의 44%를 차지하며 부탄을 제외한 여타 모든 회원국과의 관계에 있어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이번 SAFTA 추진 시에도 인도가 최대 수혜국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SAFTA체결로 역내 회원국간 교역증대는 얼마나 증가될 수 있겠습니까 ? [무역관장] 1995년 기준 EU의 역내교역 비중은 63%, 아세안은 37%이었으나 SAARC 지역은 4.4%에 불과하였습니다. 10년이 지난 2004년도에도 SAARC의 역내교역 비중은 아직도 4.7%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번 합의로 역내 회원국간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이번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현 60억불의 역내교역규모가 배가되어 120억불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그렇더라도 SAFTA 역내교역비중은 당분간 10%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도를 중심으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등 대다수 국가들이 국경을 접하고 있어 관세회피를 위한 밀무역이 성행하고 있는데, 이번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이러한 밀무역은 감소되어 정상적인 교역량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SAFTA 지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현황과 진출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무역관장] 우리나라의 SAARC지역에 대한 수출은 연간 약 50억불로 우리나라 총수출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대 인도 수출이 71%를 점유하며 주요수출 품목은 전기 전자제품, 철강, 화학제품 등으로 산업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 SAFTA 체결이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SAFTA 지역의 많은 국가들이 최근 7% 수준에 육박하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이번 자유무역협정 추진으로 인한 역내 교역 확대 및 해외투자자본 유입에 대한 기대가 높아 경제 발전의 전기가 마련될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발맞추어 투자진출 유망 산업인 IT, 의료, 서비스 산업 생산기지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SAFTA는 아프카니스탄이 신규가입하고 중국, 일본이 옵저버로 참가하게 되면 그 시장은 더욱 매력적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리 기업들의 미래를 내다보는 투자진출 전략을 통해 신속한 대응조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다카무역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남혜우기자 sooyeey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