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이기주의 벽을 넘어서…

이천시 하남시 양평군 등 경기 동부권 5개 시·군은 최근 이천 호법면에서 하루에 쓰레기 300t을 처리할 수 있는 공동 쓰레기 처리장 공사에 들어갔다.


국내에서 5개 지자체가 대규모 공동 쓰레기 처리시설을 세우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경기동부권 쓰레기 처리장은 2003년 6월 공동 설치에 합의한 이후 불과 2년6개월 만에 공사에 들어가는 진기록도 세웠다.




통상 혐오시설은 입지 선정,환경평가,설계 등 단계별로 주민과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부딪쳐 사업 추진 결정부터 착공 때까지 5∼6년 이상 걸린다.

이천시 관계자는 "5개 지자체 중 어느 곳이 사업지로 선정되면 나머지 4곳이 사업비와 인센티브 비용을 모두 지원키로 합의하고 사업을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속도가 빨라졌다"고 말했다.


지역 이기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들 간 자율 협력을 통한 지역사업 '윈·윈(win-win)' 성공 사례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선택과 집중'으로 공생

혁신도시 선정과 관련,광주와 전남 간 제휴가 '선택과 집중' 전략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두 지자체는 서울·수도권에서 옮겨오는 17개 공공기관을 광주 인근 전남지역 한곳에 모으기로 합의한 뒤 지난해 11월 나주시를 공동 혁신도시로 선정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공기관을 한곳으로 집결시켜야 규모의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전남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중부권을 키우기 위해 나주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은 오는 19일 한국전력 등 이전 공공기관과 3000여명의 주민이 참가하는 '혁신도시 선정기념 시·도민 화합행사'를 열 예정이다.


경기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도 이천시 등 5개 시·군이 공동 설치에 나섬에 따라 상당한 실익을 얻게 된다.


이 쓰레기 처리장의 건설비는 모두 928억원.그러나 5개 시·군이 제각각 만들 경우 200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


928억원의 사업비 중 절반은 중앙정부,25%는 경기도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스킨십을 통한 갈등 해소


올 하반기 부산 기장군 정관면 두명리 7만5000여평의 부지에서 착공되는 추모공원(납골묘 등) 조성사업은 잦은 접촉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사례다.


부산시는 1995년 문을 연 시립화장장인 영락공원(금정구 청룡동)이 올해 말이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자 2003년 말 기장군 두명리 일대를 납골시설 후보지로 지정했다.


그러나 두명리와 붙어 있는 경남 양산시 법기리 일대 주민들의 반대와 인근 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시 사회복지과 공무원들은 2004년 초부터 지난해 중반까지 양산시 공무원들과 공식적인 실무 접촉만 65회를 가졌다.

양산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와 간담회를 17차례 실시,법기리 등 양산시 인근 5개 마을 주민들도 납골시설을 함께 사용하는 조건으로 10만위를 봉안할 수 있는 추모공원 사업의 수락을 받아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