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양다리전략' 성공할까‥이중플레이 역풍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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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국제 기후협약과 관련해 유럽연합(EU) 주도 체제와 미국 주도 체제에 모두 참여하는 '양다리 전략'을 구사,성과를 얻어낼지 관심을 모은다.
일각에서는 이중전술에 따라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12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청정개발 및 기후에 관한 아·태 6개국 파트너십'각료회의에 참석,미국 일본 중국 인도 호주 등의 장관들과 함께 헌장 및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또 8개 태스크포스 가운데 재생에너지와 건물 및 가전기기 분야의 의장국을 맡았으며 한국에 '아·태 에너지 기술협력센터' 설치를 제안했다.
'아·태 6개국 파트너십'은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기후변화협약 체제.EU가 주도하는 교토의정서 체제와 달리 온실가스를 강제로 줄이지 말고 기술개발 및 협력으로 자율 감축하자는 것이 목표다.
한국은 교토의정서 체제에 가입한 데 이어 '아·태 6개국 파트너십'에도 깊숙이 발을 들여놓음에 따라 일본 중국 인도 등과 함께 두 체제에 모두 참여한 국가가 됐다.
일각에선 한국의 '이중플레이'가 EU국가들로부터 견제받을 가능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은 온실가스 의무감축 시기가 확정돼 있지 않고 빨라야 2013년께로 전망되고 있는데 '아·태 6개국 파트너십'가입 때문에 앞당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