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부총리 "경제 희생해서라도 집값 잡을것"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병원의 영리 법인화를 올해 우선 순위가 가장 높은 정책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요양병원과 치료병원 간 같은 의료보험 수가의 합리화도 검토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그는 또 "대학교의 경우 해외 대학 분교 유치를 추진했지만 막상 협상을 해보니 외국 대학들이 한국에 분교를 설치하는 데 큰 관심이 없더라"며 "대학 개방 문제는 국내 유수 대학과 외국 대학이 제휴·협력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부총리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선진화포럼(이사장 남덕우 전 국무총리) 초청 강연회에 참석,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동산 가격과 관련,"부동산 가격이 지금 조금 오른다고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며 "부동산 가격과 이익은 상당부분 세금으로 환수될 것이고,부동산은 매력이 없어지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강력한 부동산 세제로 인해) 일부에서 건설경기 침체와 고용 악화 등을 우려하지만 다소 경제를 희생하더라도 반드시 부동산 가격 안정은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정부의 개방 정책을 신자유주의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서는 "신자유주의 개념이 나왔던 체제의 정책을 그대로 따라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하나도 없다"며 "개방화 자유화 글로벌화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 신자유주의 라벨(상표나 평가)을 붙여 비판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에 대한 비판이기 때문에 허구"라고 지적했다. 또 "참여정부의 정책을 좌파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