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ㆍ고령화 대책] 저소득 가정에 산모도우미 파견

오는 2009년까지 모든 저소득 출산가정에 산모 도우미가 정부 지원을 받아 파견된다. 또 정부로부터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받는 대상이 2009년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 이내에 있는 중산층 가정으로까지 확대된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구체화되고 있다. 예산안 등을 통해 산발적으로 내놓던 대책이 일괄 정비돼 3월께면 전체적인 종합 추진 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다.

◆보육료·교육비 집중 지원


보건복지부가 15일 발표한 저출산 대책안에 따르면 총 19조3000억원의 재원 중 절반에 이르는 9조7762억원(50.6%)이 영·유아 보육료와 교육비 지원에 집중돼 있다.

소득수준에 따라 5만~30만원까지 차등 지원되던 보육료(어린이방 놀이방 등 보육시설 이용비)를 2009년까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보다 더 받는 계층(130% 이내)으로까지 확대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2005년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은 4인 가족 기준으로 340만원이며,2005년을 기준으로 할 때 보육료 지원 추가대상은 월평균 소득 442만원 계층까지 포함된다.


정부는 또 만 5세 아동 중 30%만 보육·교육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으나 이를 2009년까지 8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만 6세 미만 아동이 입원하면 진료비도 면제해 준다는 계획이다.


다자녀 가정에는 국민주택을 특별공급하고 국민임대주택 입주시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세제도 독신보다 결혼이나 다자녀 가정에 유리하게 조정하고 다자녀 가정이나 육아 휴직자에 대해 건강보험료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여성 맘 놓고 일하도록


2010년까지 모든 유치원을 종일반으로 운영하게 지원한다든지,대규모 아파트와 직장에서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한 것은 여성 근로자들의 육아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이 밖에 2010년까지 중산층 이하 출산 희망 불임부부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연 2회에 걸쳐 시험관 아기 시술비를 지원키로 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불임부부 수는 2003년 기준으로 63만5000쌍으로 2010년까지 총 24만명이 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