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ㆍ고령화 대책] 재원확보 위한 세목신설 가능성 남아

정부가 '발등의 불'로 떨어진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어디서 어떻게' 돈을 마련할지 합의한 것은 일단 평가를 받을 만하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출을 줄이거나 세원을 확대하는 등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것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그러나 재원이 원활하게,안정적으로 마련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지방선거가 끝난 후 다시 '세목 신설'을 들고 나서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배제하기 어렵다. 실제로 정부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율을 현재 10%에서 7%로 내리는 등의 조치를 통해 확보되는 돈을 출산 대책 비용으로 활용하겠다고 했지만,임시투자세액공제율은 경기가 조금이라도 나빠지면 곧 다시 올려야 할 세율로 안정적인 재원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을 3% 미만으로 억제하겠다는 것이나,재산세 과표 인상분을 활용하겠다는 방안도 이해 관계자들의 저항 등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재원 채널로 보기 힘들다는 것. 아울러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확보한 예산을 출산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도,지역 주민이나 정치권의 반발을 감안할 때 쉽지 않은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