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전 자영업자 임금내역 제출 "반대"

납세자연맹은 17일 모든 개인사업자들이 종업원의 임금을 신고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납세자연맹의 이런 움직임이 조세의 불형평성을 확대시킨다면서 공개토론이라도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종업원의 임금을 신고하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뒤따르게 되면서 고용주가 부담하는 인건비가 평균 8.14%나 늘어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연맹은 지적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적어도 영세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이런 계층이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제대로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