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불리는 '참여정부' … 공무원 또 늘려

중앙정부가 연초부터 부처별로 공무원 늘리기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 등 대국민 서비스와 직결되는 분야에 대해 필요 인원을 늘린다는 지금까지의 정부 설명과 달리 부처 정책부문 공무원도 상당수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어 과학기술부 환경부 통일부 등 10개 중앙부처 인력 435명을 늘리는 내용의 직제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보다는 복수차관 신설,통계청 등의 차관급 격상 등을 통해 중앙부처 몸집을 불리고 있다는 비판이 또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160명 늘어나 10개 부처 직제개정령은 부처별로 직원수를 최대 160명까지 늘리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환경부의 경우 자연보전국의 국토환경 보전에 관한 정책총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환경정책과를 신설하고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을 독립시키면서 160명의 공무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 관련조직을 개편하면서 공무원 34명 증원을 신청했으며 과학기술부는 원자력 안전규제 강화 등을 위해 공무원 14명 증원이 확정됐다. 각 부처 직제개편을 총괄하고 있는 행자부는 올해에만 공무원이 1만5912명 늘어나게 되며 국가직 공무원 정원은 모두 58만4801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비(非) 대민서비스 증원 이어진다 참여정부는 '작은 정부'보다는 '일 잘하는 정부'를 지향한다고 줄곧 밝혀왔다. 그러면서 복지 교사 경찰 등 대국민서비스와 직결되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늘린다는 설명을 붙였다. 그러나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공무원 중에서는 일반공무원이 상당수에 달한다. 지난 2003년 초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후 작년 7월 말까지 증가한 국가공무원수는 모두 2만2422명.이 중 교사와 경찰을 제외한 일반공무원은 6970명으로 31%에 달한다. 특히 고위직이 대폭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재정경제부 등 4개 부처에 제2차관이 신설됐다. 통계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등은 각각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됐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