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신년연설] 참여정부 결국 세금인상 수순 밟나

노무현 대통령이 18일 신년 연설에서 "일자리 대책,사회안전망 구축,그리고 미래 대책을 해나가기 위한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어디선가 재원을 조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정부가 세금인상을 위한 수순밟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세금 인상'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조세부담 인상을 강하게 암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지 재원을 확충한다는 명목으로 세금 인상을 시도할 경우 거센 조세저항이 야기될 수 있다. 게다가 민간 부문 위축으로 성장동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적지않은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강한 세금 인상 암시 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세금을 올리자는 사람은 없다"며 "(그러나 예산을) 아끼는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대통령이 언급한 '근본적 해결책'은 결국 세금인상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가 재정의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다. 국채를 찍든가,세금을 더 걷는 것이다. 하지만 국채발행은 쉽지 않다. 그렇지 않아도 국가채무가 올해 280조원에 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31.9%에 달할 정도로 재정은 위기 국면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8월25일 KBS의 '참여정부 2년6개월 대통령에게 듣는다' 프로그램에 출연해 "조세부담률은 높을수록 건강하고 좋은 것인데 이것은 좀 올라가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소득세·부가가치세 올릴듯 세금 인상을 추진한다면 그 대상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 과세 대상이 많아 세율을 조금만 올려도 세수 증대 효과가 커서다. 소득세의 경우 지난 2004년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세율을 1%포인트 내렸기 때문에 다시 원상회복시키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현행 10%인 부가가치세율도 인상 대상으로 자주 거론돼 왔다. 부가세율의 경우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7.7% 보다 크게 낮다는 근거에서다. 정부는 지난해 한때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으로 부가가치세율을 12~13%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정부가 그동안 거론해 왔던 저출산.고령화 관련 세목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조세저항 불 보듯 문제는 세금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다. 양극화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세금을 올린다고 나설 경우 거센 반발이 불가피하다. 특히 소득세율 인상은 그동안 투명하게 세금을 내온 봉급생활자와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직격탄이다. 모든 공산품과 서비스에 붙는 부가가치세 인상도 물가 불안을 야기할 수 있어 경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올해는 지방선거,내년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세금인상은 불가능하다는 시각도 있다. 세금을 올리려면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총대를 메겠느냐는 것이다. 김종석 홍익대 교수(경영학)는 "어차피 세금 인상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인상 가능성을 제기한 배경이 의문"이라고 말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