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사업 예산낭비 심각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전자정부 사업이 관련 부처의 주도권 다툼으로 인해 사업 중복에 따른 비효율과 예산 낭비가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한국전산원 등 17개 기관을 대상으로 전자정부사업 추진 실태를 감사한 결과 전자정부 통신망을 일원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통부가 2003년 8월 전자정부 로드맵에 따라 국가 기관이 사용하는 전자정부 통신망을 구축하고 있음에도 행자부 역시 2004년 3월 KT와 3년 임차료 114억원에 전자정부 통신망 구축 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통부 산하 한국전산원이 정보화촉진 기본법에 따라 전자정부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데도 행자부가 같은 기능을 가진 전자정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는 등 중복된 사업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정통부가 2004년 11월부터 부처별 정보 시스템과 인력 등을 통합해 공동 활용하는 정부통합전산센터를 구축했으나 교육부 등 4개 부처가 외부기관에 위탁한 장비를 이전하지 않아 통합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난해 말 감사 결과에 따른 21개 개선 사항을 관련 부처에 통보,시정토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