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확대정책 옳은 방향인가] 부가세.소득세율 올릴 가능성

노무현 대통령이 18일 신년연설에서 재원 조달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강조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중장기 조세개혁작업의 방향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세금을 더 걷는 것 외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2월 중 발표예정인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에 대해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줄곧 밝혀왔다. 하지만 복지 관련 재원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한 노 대통령의 언급으로 이런 기조가 바뀔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제까지 나온 조세개혁방안 재경부는 노 대통령의 신년연설이 있기 전에도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이 세수를 늘리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해 왔다. 그러나 세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낮은 세율,넓은 세원의 원칙을 유지하고 △비과세 감면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며 △고소득층 전문직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소득을 철저히 파악해 세금을 더 걷는 방식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재경부는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세율 인상 검토 등의 언론 보도가 나올 때마다 이를 부인하는 해명자료를 내곤 했다. 재경부는 우선 시한이 정해져 있는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의 만기를 연장해 주지 않고 혜택의 폭도 줄이거나 없애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간이과세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영세율이나 면세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과세자의 비율을 현재 50%에서 선진국 수준인 70%로 높이는 것을 중장기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세율 인상·세목 신설 추진될 수도 하지만 양극화나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 마련과 관련,"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노 대통령의 발언 수위를 감안하면 조세개혁의 끈을 더욱 죌 가능성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노 대통령의 발언이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을 시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내에서도 같은 맥락의 발언이 나왔다는 점에서 이 같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3일 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양극화 문제나 저출산·고령화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적세 신설을 국회와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지난해 말 논의가 유보된 담배세나 소주세 인상을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경부 안팎에선 만약 세율을 올린다면 부가세와 소득세가 대상이 될 공산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10%인 부가세는 국회에서 많게는 2∼3%포인트,적게는 0.5%포인트 높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 소득세는 지난해부터 1%포인트 하향 조정돼 8∼35%가 적용되고 있지만 9∼36%로 되돌아갈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