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확대정책 옳은 방향인가] "한국 조세부담률 선진국보다 낮지 않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19일 "지금도 국민의 세금 부담이 결코 적지 않다"면서 "세금을 더 거둬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 연설에서 재원 조달을 통한 양극화 해소를 강조한 데 대해 "국민소득 1만달러 달성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2.7%(2002년)로 미국(21.6%) 일본(19.3%)보다 높고 프랑스(23.9%) 독일(25.1%) 이탈리아(22.6%)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 예상에 따르면 올해 4인 가구 기준 연간 세금이 1424만원,국민 부담금이 1860만원에 달한다"며 "우리나라의 소득과 경제 수준 등을 감안하면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 재정이 부족해 양극화 해소가 어렵다는 것은 피폐해진 민생을 세금 부족 탓으로 떠넘기는 책임 회피"라며 "세금을 올려 선량한 중산층으로부터 빼앗아 나눠주겠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한양대 나성린·이영 교수의 연구 결과를 인용,"우리나라 부담률 수준이 적정 수준보다 대체로 높다"고 주장했다.

2000년 경제 사회 인구구성을 포함한 제반 여건을 기준으로 산출한 국제조세비교 지수는 조세부담률이 126,국민부담률이 116으로 적정 수준을 초과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과도한 복지 지출로 허덕이고 있는 국가들과 비교해 정부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실패한 나라들을 본받겠다는 것이냐"면서 "세금을 더 올리면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중산층 붕괴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