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로드맵 법안 4월 국회 상정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3일 노사관계 법ㆍ제도선진화방안(노사로드맵) 관련 법안을 4월 임시국회 때 상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고위 당정회의를 열고 비정규직법안이 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면 노사로드맵을 입법예고한 뒤 4월 중 국회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엄현택 노동부 노사정책국장은 "당정은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노사로드맵 입법화를 6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며 "비정규직법이 2월 중 처리되지 않으면 로드맵 추진 일정을 재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로드맵 관련 법안 중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지만 오는 6월까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입법 작업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