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재건축 인허가권 충돌

건설교통부가 지난 22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건축 인·허가권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서울시 경기도 등 관련 지자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23일 긴급 브리핑을 자청,"지역 개발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 고유 사업에 속한다"며 "정부가 재건축사업 승인권을 환수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어 "중앙정부가 각 지역의 재건축 기본계획을 모두 맡아 수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명박 서울시장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정부가 지자체에 줬던 권한을 도로 가져가면 지방분권은 요원해진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관계자도 이날 "그동안 법이나 조례에서 규정한 것보다 더욱 강화된 지침을 만들어 재건축 인·허가 때 적용해 왔는데 집값 불안에 대한 모든 책임이 지자체에 있는 것처럼 전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