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ㆍ지자체 재건축 인허가권 충돌

건설교통부가 지난 22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건축 인·허가권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서울시 경기도 등 관련 지자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23일 긴급 브리핑을 자청, "지역 개발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 고유 사업에 속한다"며 "정부가 재건축사업 승인권을 환수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는 정부의 이런 방침은 각종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분권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지역 사정이나 지리적 특성은 해당 지자체가 더 잘안다"며 "중앙정부가 각 지역의 재건축 기본 계획을 모두 맡아서 수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명박 서울시장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정부가 지자체에 줬던 권한을 도로 가져가면 지방분권은 요원해진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도 이날 서울 일부 지역의 집값 문제를 이유로 지자체의 재건축사업 권한을 중앙정부가 빼앗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동안 법이나 조례에서 규정한 것보다 더욱 강화된 지침을 만들어 재건축 인.허가 때 적용해 왔는데 집값 불안에 대한 모든 책임이 지자체에 있는 것처럼 전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건교부는 그러나 이날 재건축 인.허가권 환수방침 파문이 예상외로 커지자 "재건축 아파트값을 잡는 게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지름길이라는 판단에서 선언적으로 언급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