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장입장료 5% 떼내 영화산업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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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4000억원 규모의 한국영화 발전 기금이 조성돼 내년부터 5년간 영화 산업에 지원된다.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영화산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 장관은 "한국영화 발전기금은 국고 2000억원과 영화관 입장료에 5%의 부가 모금으로 확보한 2000억원으로 조성할 것"이라며 "국고는 2008년까지 2년간 지원하고 영화관 모금은 관련법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지원 규모는 2004년 6월 문화관광부가 스크린쿼터 재조정 계획을 마련하면서 영화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산출한 것이라고 정 장관은 설명했다.
조성된 영화발전기금은 국산영화 제작 활성화를 위한 투자조합 출자 확대와 저예산 영화 제작 전문투자조합 결성,비주류 예술·독립영화와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 등에 사용된다.
특히 독립·예술영화의 상영 기회가 봉쇄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현재 10여개에 불과한 예술영화 전용관을 100개까지 늘려나갈 것이라고 정 장관은 밝혔다.
또 해외진출 전략센터 운영,해외 공동영화제작 지원 등을 통해 한국 영화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디지털시네마 기술표준 확립 및 기술기반 구축도 서두르기로 했다.
아울러 제작·배급사와 극장 간 수익 분배율 개선,영화제작 투자 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 등의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수익분배율 개선과 관련해 정 장관은 "현재 제작·배급사와 상영관 간에 외화는 6 대 4,한국 영화는 5 대 5인 분배율을 외화와 같이 6 대 4로 개선해야 한다는 게 문화관광부의 입장"이라며 법률·시행령 개정 등으로 이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 발표에 대해 정 장관은 "현재의 소극적 시장보호 차원을 넘어 국내 영화산업을 국가 핵심 산업이자 수출 주력산업으로 자리 잡도록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