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재개정안 마련될까… 개방형 이사제 폐지 여부 최대관심

여야가 사학법 재개정을 논의키로 일단 합의했지만 막상 협상과정에 들어가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사학법의 어떤 조항을 고칠지는 물론이고 '사학법 개정이 필요한가'라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여야 간 입장이 확연히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간 협상은 일단 한나라당이 준비해둔 재개정안 초안에서 시작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주 중 사학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 공청회를 잇달아 열어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초안은 열린우리당이 지난해 말 법개정을 통해 고쳤던 34개 항목 가운데 10개를 수정하고 7개는 삭제하며 나머지 13개는 인정하는 내용이다. 개방형 이사제를 폐지하고,대신 '추천이사'라는 명칭으로 대학에 한해 도입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이 같은 재개정안 초안에 대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교육위 소속인 열린우리당의 한 의원은 "사학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게 이번 사학법 개정의 취지였고 이를 반영한 것이 바로 개방형 이사제였다"며 "한나라당이 개방형 이사제 폐지를 고집하는 한 재개정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여야 모두 정국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강한 만큼 적정 수준에서의 타협을 기대해볼 만하다는 전망도 없지 않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