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소득공제 축소 계속 추진

[앵커] 여론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소수가구 추가공제 폐지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이성경 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기자]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1,2인 가구의 추가공제 폐지와 관련해 "법안통과를 100%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차관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독신과 무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공제 보다 이를 폐지함으로써 마련되는 재원으로 보육료 지원을 늘리는 것이 국민에게 혜택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최근 부각됐듯이 맞벌이부부의 세금이 70만원 늘어나려면 가구 소득이 2억원이 넘어야 한다며 보통 가구라면 생각만큼 세금증가가 크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영업자와 고소득 전문직의 탈세에 대한 징벌 강화도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에는 고액 탈세자의 명단공개나 징벌수준 강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증시를 흔들었던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와 관련해서는 "개인투자자에게 과세해서 증시가 하락할 경우 오히려 증권거래세가 덜 걷혀 정부의 전체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며 현재 검토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까지 재정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