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검찰에 초과권력 남아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일 열린우리당 원내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민주화를 통해 권력기관의 많은 특권이 제도적 통제나 견제를 받게 됐으나 검찰에는 아직도 해체되지 않은 '초과 권력'이 남아 있다"고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남의 계좌는 다 들여다보지만 자기 계좌는 안 보여주는 유일한 조직"이라며 "그래서 공직부패수사처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견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 같은 발언은 3월로 예정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우회적으로 던진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에 대해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2일 "민주주의가 심화 발전하는 과정에서 권력이 국민의 통제를 받고 서로 간의 견제 속에서 권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발전 과제였다"면서 "참여정부 들어 견제와 통제의 범위에서 '벗어난 권력'의 일부가 있다는 취지에서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종민 국정홍보비서관도 2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초과 권력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상호 견제와 균형이 제도화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며 "검찰에는 초과 권력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생각"이라고 해명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