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부가세 협상 타결… 2010년까지 인하 연장키로
입력
수정
유럽연합(EU) 회원국들 사이에 동서 분열을 일으켰던 부가가치세(VAT) 인하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다.
마지막 걸림돌이었던 폴란드가 1일 EU 의장국인 오스트리아와의 협상에서 EU 가입 당시 허용받은 새 주택 건설에 대한 부가세 인하를 오는 2010년까지 허용받는다는 조건으로 부가세 인하 연장 합의안에 서명했다.
앞서 EU 25개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지난달 24일 브뤼셀에서 모임을 갖고 주택 개보수,미용,유리창·집 청소,자전거 수리 등 일부 노동집약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 인하 조치를 오는 2010년까지 연장키로 합의했다.
EU의 최저 부가세는 15%이지만 이들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는 지난 1999년부터 프랑스 벨기에 영국 등 기존 9개 회원국에서 5% 안팎으로 작년 말까지 예외적으로 인정돼 왔던 것.하지만 지난해 새로 가입한 폴란드 체코 키프로스 등 3개국이 연장 합의안에 서명을 거부하면서 회원국 사이에 동서 분열상을 노출했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