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전면개편] 한나라당·서울시 "승인권 환수는 지방분권 역행" 반발

한나라당과 서울시는 정부 여당이 추진키로 한 '재건축 승인권의 중앙정부 환수' 등 재건축 규제방안에 대해 "시장 논리와 지방 분권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나라당 이방호 정책위의장은 3일 "재건축 승인권 환수는 지자체 권한을 중앙정부가 가져가 관치경제로 돌아간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도입에 대해서도 "미실현 이익을 거둬들이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이 의장은 지적했다. 김철수·양준영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