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래 부동산정책기획단장 "재건축 이익 환수방안 곧 발표"

이강래 열린우리당 부동산정책기획단장은 6일 "2차 부동산대책 중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른 대책은 시급하지 않지만 재건축 시장은 최근 흐름이 간단치 않기 때문에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당정의 입장을)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단장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방안으로 개발부담금제 확대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대상 지역,부담금률 수준,위헌 여부,사업 개시 간주 시기 등 세부 쟁점들을 본격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모든 지역의 재건축에 개발부담금제를 적용하면 재건축 시장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만큼 투기과열지구에 국한해야 한다는 게 개인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이 단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재건축 관련 인·허가권을 중앙정부로 이관하는 문제와 관련,"직접 환수하는 것은 정치 일정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이지 않다"며 "직접 환수보다는 적절한 수준에서 중앙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