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개방돼도 美의사들 안몰려와" .. 美대사관 관료 일문일답

주한 미국대사관 고위 간부는 8일 서울 남영동 미 대사관 공보과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브리핑에서 '포괄적인 개방'을 여러 차례 강조,FTA 협상에서 한국의 개방 수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두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그러나 비자면제 문제와 개성공단 상품의 한국산 인정 등 한국측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뚜렷한 선을 그었다. －한·미 FTA는 미국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미국이 한국과의 FTA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한국이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이며 정치적 동맹이기 때문이다. 또 한국은 동북아에서 처음으로 FTA를 논의하는 국가다. 일본이나 중국도 이를 보고 '미국과 FTA를 맺는 것이 이득이 크다'는 것을 깨닫고 서둘러 줬으면 한다. FTA를 통해 양국이 포괄적인 개방을 이루어 내는 것이 목표다." －금융 서비스에서 쟁점은. "금융 서비스에 있어선 양국의 금융시장을 투명하고 효율성 있게 만드는 것이 목표다. 즉 자유로운 투자와 금융상품 개발이 이뤄질 수 있었으면 한다.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금융사들의 가장 큰 불만이 한국에서는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과 허가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 그 허용 절차도 투명하지 않다고 한다. 이 부분이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또 미국 금융사들은 보험과 은행으로 나눠진 금감원의 규제를 받지만 우체국 등 규제받지 않는 기관이 있어 불공정하다고 느낀다." －교육,의료 서비스에서 바람직한 개방의 수준은. "교육이나 의료 서비스를 개방하면 한국이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이는 약간 과장돼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의료 서비스를 개방한다면 첨단 의료기기나 투자,노하우,기술,경영기법 등이 들어온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한국 말도 못 하는 미국 의사들이 홍수같이 몰려오거나 LA의 병원이 통째로 옮겨오는 것 등은 현실성이 없다." －개성공단 물품의 한국산 인정과 관련한 입장은. "FTA 협상은 한국과 미국 간 협상이다. 좋은 합의를 이룬다는 FTA 협상의 1차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개성공단 문제가 방해(Distract)가 안 됐으면 한다. FTA 조항은 양국의 영토에서 생산되는 상품에만 적용된다." －비자면제 문제도 논의되나. "비자에 대해선 미국 의회가 분명한 가이드 라인을 줬다. 비자는 이민법,FTA는 무역법에서 관할한다. 섞이는 것(Mix)은 안 된다. 이미 비자 논의는 따로 진행 중이다. FTA와 비자 두 가지 협상을 별개로 진행할 것이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