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인터넷 실명제 연내 도입‥정통부, 2006 업무계획 발표

정보통신부가 8일 발표한 '2006년 정보통신부 업무계획'은 그동안 개발한 각종 정보통신 기기와 서비스를 연내에 상용화·보급화·세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범 서비스 단계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국내외 시장에 보급함으로써 개발의 결실을 거두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국민로봇과 와이브로이다. 중점 추진 업무 내용을 간추린다. ◆가정용 국민로봇 보급 올해 100만원대 국민로봇을 개발해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우리나라의 첨단 네트워크 인프라를 활용하는 지능형 로봇이다. 정통부는 잘 갖춰진 인프라 덕에 제품 개발 원가를 대폭 낮출 수 있어 100만원대 가정용 로봇을 내놓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민로봇은 초고속인터넷과 무선랜 등을 통해 통제하는 것으로 집 밖에서도 네트워크를 통해 보안과 청소 영어교육 독서 및 가사도우미 역할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정통부는 지난해 발족한 국민로봇사업단을 통해 부품의 모듈화와 기기 간 호환성을 강화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로봇 규격을 표준화할 계획이다. ◆와이브로 등 본격 상용화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올해를 '상용화·보급화·세계화'의 해로 정했다. 참여정부 3년간 추진해온 각종 차세대 통신 서비스를 상용화,보급하고 세계 시장에 팔겠다는 것이다. 정통부는 상용화·보급화·세계화 대상으로 와이브로,지상파DMB,고속하향패킷접속(HSDPA) 서비스를 꼽았다. 와이브로는 올 상반기 중 상용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상용화를 점검하고 와이브로 요금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지상파DMB의 방송지역을 확대,'손안의 TV 전국시대'를 열기로 했다. 이를 위해 44개 지상파TV 방송보조국의 사용주파수 대역을 변경해 주파수 충돌이 없도록 정리하기로 했다. 특히 DMB를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이후 상용화된 대표 수출품목으로 보고 적극 육성키로 했다. 2010년까지 DMB 단말기 누적수출액이 350억달러에 달하도록 하는 게 정통부의 목표다. 위성DMB 및 지상파DMB 가입자는 연말까지 210만명에 이를 것으로 봤다. 고속으로 무선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하는 HSDPA도 올해 안에 상용화해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이동 초고속인터넷 시대에 접어들도록 한다는 계획도 들어 있다. 지상파 디지털TV도 전국적으로 방송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포함됐다.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 도입 인터넷 댓글 폭력 등 폐해를 막기 위해 인터넷 포털 등을 중심으로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이버폭력 분쟁조정제도도 도입,피해자와 가해자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게 된다. 스팸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개발해 보급한다. 정통부는 또 도시건설,국방,건강,결제수단,사회안전망,교통 등의 분야에 유비쿼터스 기술을 접목해 편안하고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위치정보 서비스를 활용한 치매·독거노인 응급치료 서비스와 도난·화재 등 가정의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재난 대응 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이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