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새로 본 부동산] 연기·공주 宗中 땅 보상 쉽지않네

행정중심 복합도시 예정 지역인 충남 연기·공주에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토지공사가 종중 땅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부분의 종중에서 토지 수용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데다 종중 땅의 매입 절차가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현재 행정도시 예정지 안에 있는 종중 땅은 등기부 상으로만 총 160만평에 달하고 있다. 명의 신탁된 땅까지 합치면 전체 면적(2212만평)의 10%인 220만평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토공 관계자는 "연기·공주 지역은 부안 임씨 등 집성촌(集姓村)이 특히 많은 곳으로 종중 소유의 땅이 워낙 많아 보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토지 보상에 착수한 지 50일이 넘었지만 종중 땅에 대한 보상은 아직 한 건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토공측은 종중 땅에 대한 보상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종중의 핵심 구성원들이 협의 보상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종중 땅 대부분이 공동 소유인 합유(合有)나 총유(總有) 형태로 관리되고 있어 구성원 전원 동의 없이는 땅을 처분하지 못하는 점도 걸림돌이다. 토공측은 "토지 보상을 위해선 종중 구성원들이 100% 동의한 가운데 정관을 바꿔야 하는데 구성원이 누구인지조차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며 "협의보상 만료 시한인 다음 달 20일까지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적법 절차에 따라 모두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9일까지 보상이 끝난 행정도시 내 토지 면적은 350만7000평으로 전체 2212만평의 21% 수준이며 계약자 수는 2764명으로 27.6%,금액은 6838억원으로 21.9%에 그치고 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