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에너지산업 민영화 '제동'

유럽 각국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쪽으로 에너지 관련 정책을 바꾸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로 예정된 유럽연합(EU)의 에너지시장 자유화 계획이 벽에 부딪히고 있으며 거대 에너지 기업의 민영화에도 제동이 걸리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가스공급 중단을 '실행'한 데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유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대 에너지 기업 만든다

그동안 유럽에선 에너지 공급업체 간 자유 경쟁을 촉진해 에너지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었다.


EU 집행위도 내년 7월까지 유럽 에너지시장의 완전 자유화를 위해 여러 프로그램들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원유와 가스생산국의 파워에 맞서 장기적인 에너지 수급과 가격 안정을 이루려면 사실상 독점형태의 강력한 기업이 존재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최근 러시아 가스 중단 사태는 이런 주장이 힘을 얻는 계기가 됐다.


이에 따라 유럽의 에너지 기업들은 다른 나라 회사보다는 자국 내 합병을 통해 덩치를 키우고 있으며 정부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최근 스페인의 가스내처럴과 엔데사가 220억유로(약 25조5000억원) 규모의 합병을 통해 스페인 최대 가스·발전기업으로 올라섰다.

독일에선 2003년 전력회사인 E.ON과 독일 최대가스회사인 루르가스의 합병 이후 시장 지위를 강화해오고 있다.


프랑스계 거대 에너지기업인 EDF,GDF 등에 필적하려면 독일을 대표하는 회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다.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최신호(11일자)는 프랑스와 독일이 EU의 에너지시장 자유화 법안을 최소한으로 받아들인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에너지산업을 지속적으로 자유화하고 있는 나라는 영국과 스칸디나비아국가들뿐이라고 덧붙였다.


강력한 자국 업체를 갖고 싶어하는 정부의 개입 외에 △거대 업체들이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인프라를 향상시키는 데 관심이 적으며 △EU 집행위가 각국의 정책 방향을 돌려세우기 힘들기 때문이다.


상당부분 러시아 가스에 의존하는 EU의 장기 에너지 수급 계획 등도 각국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G8도 에너지 우려 한목소리


선진 8개국 재무장관들은 지난 11일 세계 경제가 올해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고유가로 받게 될 타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존 스노 미국 재무장관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 모두 상승하는 에너지 가격에 따른 리스크와 이것이 성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걱정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와 가스 분쟁을 치렀던 러시아의 에너지 문제도 회담에서 중심 의제로 다뤄졌다.

G8 순번 의장국의 자격으로 회담을 주재한 러시아의 알렉세이 쿠르딘 재무장관은 기자들에게 "세계 시장에 대한 (에너지)생산과 공급을 분산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가격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