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각지대' 해법 찾나

2년 넘게 외면을 받아온 국민연금법 개혁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여야는 13일 국민연금법 개혁을 위한 국민연금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석현)를 열고 '사각지대 해소 및 재정건전화 소위원회'와 '기금운영관리체계 개선 소위원회' 등 2개 소위 구성에 합의했다. 11일 국민연금법 개혁을 부르짖는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한 직후 이뤄진 여야 간 합의인 만큼 연금 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기초연금제 재원 규모 논란 정부와 여당의 사각지대 해소안은 효도연금제다. 국민연금 혜택을 못받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계층에 현행 경로연금(월 6만원수준)을 2011년까지 10만원으로 올려주자는 안이다. 한나라당은 여당안대로라면 국민연금도,효도연금도 못받는 계층이 여전할 것이라며 65세 이상 전 계층에 기초연금(국민연금 수급자 평균소득의 20%)을 지급하자는 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기초연금제를 시행하려면 2006년에 당장 9조8000억원,2030년께면 90조8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며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야당,추가부담 크지 않다 한나라당 얘기는 다르다. 윤건영 수석정조위원장은 13일 브리핑에서 "기초연금제 도입에 따른 추가 국민부담은 2조3000억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윤 위원장은 "한나라당은 연금보험료율을 9%에서 7%로 낮추자는 것"이라며 "(기초연금 도입시)세금부담 순증가액이 7조원인 반면 보험료 2%포인트 인하에 따른 보험료 부담 경감액이 4조7000억원이어서 2조3000억원만이 순수하게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도 야당 안에 대해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 장관은 11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에서 국민연금법 처리에 소극적인 것은 국민연금 제도의 결함이라 볼 수 있는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재정확충만 논했기 때문"이라며 "급여서비스 개선방안 등을 담아서 국회에서 야당지도부 등을 만나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특위 시한 연장될 듯 일부에서는 정부가 야당의 기초연금제 안을 전향적으로 포용한 새로운 방안을 내놓고 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나설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선거 등 정치 일정을 코앞에 두고 있어 전격적인 합의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재정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연금 특위 시한이 이달 28일에서 연장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홍영식.박수진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