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완 실장 "성장지상주의 IMF때 막내렸다"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15일 "IMF체제 이전까지의 압축성장을 신화로 추종하고,그런 압축성장의 신화가 재현될 수 있다고 믿는 성장지상주의의 구시대 논리와 압축성장의 신화는 IMF 위기로 막을 내렸다"며 "이제 21세기 지식정보화와 복지사회에 맞는 지속가능 성장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새 시대의 논리가 맞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날 재외공관장회의 특강에서 "과거 패턴의 성장지상주의를 벗어나 지속가능 성장을 지향하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성장지상주의자들은 분배 중심의 좌파정권이라 공격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성장지상주의는) 70∼80년대 권위주의 정권이 '우선은 경제파이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니 국민들은 참고 견뎌라'면서 수없이 되풀이했던 논리"라고 비판했다. 이 실장은 이어 양극화 문제에 대해 "본질적으로는 계층 간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 구조가 치유되지 않는다면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한 경제의 안정국면도 장기적으로 지속되길 기대할 수 없다"며 "여기에 저출산 고령화사회의 급속한 도래는 10년,20년 후 한국사회의 최대 위기요인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이런 상태를 방치하면 한반도는 3개의 코리아,즉 빈부격차로 인한 2개의 대한민국과 북한으로 나누어질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현 정부에 대한 색깔론과 관련,"보수니 우익이니 하는 완장을 차고 국민을 호도한다"며 "지하에 있는 매카시도 포복절도할 일"이라고 말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