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대표 "공평과세로 양극화 해소재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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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공평과세를 통해 사회 양극화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당이 추구하는 1차 원칙은 증세가 아닌 공평과세"라면서 "공평과세를 통해 재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봉급생활자의 유리 지갑에서 세금을 더 거둬갈 생각도 버려야 한다"며 "고소득자의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국세청은 사회보험기관과의 정보공유 등을 통한 고속득자에 대한 소득파악으로 과세를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김 대표는 "송파 신도시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강북 등 낙후된 기존 시가지는 광역적 재개발을 통해 충분한 주택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며 "아파트 재건축 시장의 가격불안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요건을 실효성있게 재정비하고 개발이익 환수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