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 포럼] 기조발언…"예산 세부내역도 곧 인터넷 공개"

작은 정부 논쟁은 지금 정부가 크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이 논쟁은 또 참여정부를 비판하는 단골메뉴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양극화 해소를 얘기하면서 정부부터 군살을 빼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작은 정부의 기준이 모호하다.

공무원 숫자인지,예산인지,아니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힘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현재의 작은 정부 논쟁은 개인의 가치관과 정치적 입장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핵심은 정부의 규모가 아니라 효율성이다.

획일적인 작은 정부 논쟁에 곤혹스럽다.

모든 국가의 국민들은 정부가 비효율적이라며 불만을 갖는다.

정부는 상시혁신체제를 구현해 이를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정부 내 문제점이 있고 혁신해야 하다는 주장은 인정한다.

공무원에 대한 근무평가가 대표적이다.

그래서 부처별 총액인건비제도를 도입하고 국가평가 인프라 구축에 전력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통합예산회계시스템이 도입되면 비효율을 제거하는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다.

이 시스템이 전자정부와 접목되면 예산정보가 인터넷으로 공개된다.

국민들은 우리 구청 보건소가 예방접종에 얼마를 썼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

비효율을 직접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된다.

교통경찰이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PDA로 5만원 딱지를 떼는 순간 실시간으로 정부 계정에 수입으로 잡히게 된다.

예산 감축도 곧 구체적 방안이 나올 것이고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성과를 낼 것이다.

정부의 어느 부문은 지금보다 커져야 한다.

정부 방향은 규제는 적게 하고,공공 서비스는 확대하는 것이다.

교육 치안 보건 위생 복지는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편익도 크고 국민도 원하는 서비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