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무엇이 문제인가] 소득분배 효과 적어‥경제 효율성만 저하

양극화 문제가 제기되면서 증세를 통한 재정지출 확대는 여전히 뜨거운 이슈다. 여론이 악화되자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관계자 등이 "증세는 고려하고 있진 않다"고 거듭 밝혔지만 논란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각종 연구보고서들을 통해 재정지출을 늘려서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소득분배의 국제비교를 통한 복지정책의 방향'이란 보고서에서 "한국의 소득 불평등도가 주요국에 비해 높게 나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조세의 재분배기능이 미약하고 정부의 이전지출 규모가 외국에 비해 적은 데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유 위원은 그러나 "한국은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정도가 외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기 때문에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의 이전지출 규모가 작은 것도 사회복지체계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외국에 비해 성숙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한국뿐 아니라 거의 모든 국가에서 개방화와 고령화 등으로 소득 불평등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따라서 정부의 재분배정책 강화를 통해 (양극화 추세를) 무리하게 역전시키려 할 경우 오히려 경제의 회복을 지연시킬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김용성 KDI 연구위원도 '복지지출 및 조세정책이 경제적 효율성과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조세정책은 소득분배 개선 효과는 미약한 반면 경제적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