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하경제 GDP의 27.5% ‥ "간접세 비중 낮춰야"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2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18.0%)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지하경제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간접세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태영 경상대 교수와 변용환 한림대 교수는 26일 '지하경제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세무 및 비세무 요인'이라는 논문에서 지하경제 분야의 주요 연구자인 슈나이더와 클링마이어가 제시한 세계 110개국 지하경제 규모 추정치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하경제란 세금이나 정부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합법적·비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이뤄지는 '숨은 경제'를 말하는 것으로 마약거래,매춘,불법 외환거래,자영업자의 소득 축소 신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보통 지하경제 비중이 증가하면 부분적으로 소비를 늘리는 효과도 있지만 전체 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생산적인 부문으로 자금이 흐르는 것을 막는다. 2004년에 발표된 슈나이더 등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2000년 기준으로 GDP의 27.5%(159조1300억원)를 기록했다. 이는 조사대상국 평균인 32.6%에 비해서는 낮았지만 OECD 회원국 평균인 18.0%보다는 높은 것이다. 지하경제 비중이 낮은 10개 국가에는 미국(8.7%) 스위스(8.8%) 오스트리아(10.2%) 일본(11.3%) 영국(12.6%) 등이 포함됐다. 반면 이스라엘 인도 이탈리아 그리스 등 17개국은 한국과 더불어 지하경제 비중이 20∼30%로 비교적 높은 그룹에 속했고 멕시코 브라질 등은 30~40%에 달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