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고지원 방식놓고 논란

국민연금에 이어 '또 하나의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건강보험 재정지원 문제가 쟁점화되고 있다. 매년 4조원 가까운 국고 지원예산 시한이 올해 말로 마감됨에 따라 앞으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방식을 놓고 정치권,학계,각 부처 간 뜨거운 논란을 벌이고 있다. 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주최한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는 예상대로 정치권과 관계,학계,노동계에서 참석한 20여명의 전문가들이 서로 이견을 보이면서 팽팽히 맞섰다. 지원 지속 여부와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나 지원방식에서는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주제발표에 나선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경영혁신본부장은 △지역 건보재정 지출의 50%(총 건보재정의 23%)를 지원하는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직장·지역 구분 없이 총 재정의 일정률을 지원하는 방안 △정부와 기업(직장사용자)이 지출의 50%,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나머지 50%를 부담하는 방안 △총 재정지출의 일정률을 지원하되,국고지원 대상 항목을 지정하는 방안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경제연구부 부연구위원은 "건보재정의 일정비율을 국고에서 지원하되,직장·지역가입자 중 저소득층에만 국고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용 보건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소득별 차등 지원은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률이 낮은 현 시점에서는 불가능하다"며 "차등지원을 할 수 있다면 방안을 제시해 보라"고 주문했다. 김선미 열린우리당 의원도 "KDI 안대로라면 정부 지원은 줄고 지역가입자들의 부담은 늘 수밖에 없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김용하 순천향대 경제금융보험학부 교수는 "건보 지출의 70%가 감기같은 경증질환에 나가고 있어 엄청난 낭비"라며 "의료급여(기초생활급여 수급자에 대한 의료비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제도) 재정과 건보재정을 통합한 후 중증질환은 재정에서 부담하고,경증질환은 가입자 보험료로 책임지게 하는 2층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참석자는 "앞으로 보장성이 확대되면 국고 지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원규모나 지원방안보다는 건보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지에 대한 토의가 절실한 데도 그런 논의는 한마디도 없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건강보험 재정 지원방식에 대한 이 같은 논란은 정기국회 전까지 계속 가열될 전망이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