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은 유지돼야"‥9일 퇴임 강철규 공정위원장

오는 9일 퇴임하는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임기 마지막 정례브리핑을 통해 "공정위가 아직까지도 '시장경제의 파수꾼'이 아니라 '기업의 발목을 잡는 곳'으로 비춰지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3년 임기를 모두 채우고 떠나는 공정거래위원장은 강 위원장이 처음이다. 강 위원장은 여당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론'에 대해서는 "순환출자의 폐해가 사라지지 않는 한 출총제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다만 "순환출자 폐해 방지를 위한 방법으로 출총제가 가장 적합한지는 검토해 볼 대상"이라며 "이는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이 끝나는 내년에 다시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벌정책과 관련해서도 "재벌이 시장의 자유경쟁을 가로막는 한 재벌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와 함께 기업들이 서로 짜고 가격을 올리는 '카르텔(담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후임 공정거래위원장이 갖춰야 할 첫 번째 조건으로는 "흔들림 없는 정책추진 의지"를 꼽았다. 강 위원장은 "우리 사회 이익집단의 힘이 너무 커져 공정위가 중심을 잡지 못하면 기존의 모든 경쟁정책의 틀이 흔들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