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총리 "재건축 해프닝" … 재경부, 브리핑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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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간부회의에서 강남 재건축 규제 완화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가 재경부가 곧바로 이를 부인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사건의 발단은 이날 오전 장태평 재경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이 간부회의 내용을 기자들에게 전달한 브리핑.장 실장은 "한 부총리께서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과 강북 재개발 등지에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라고 했다"며 "만약 강남 재건축 등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되고 있다면 실질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8·31 대책에도 불구하고 강남에 대한 실수요가 있다면 재건축 규제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기에 충분한 발언이었다.
서울 강남에서의 '실질공급 확대 방안'은 아파트 재건축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연히 "재건축 규제 완화를 시사한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다소 당황한 장 실장은 "재건축 완화는 아니고,현행 제도 아래에서 할 수 있는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강남 재건축 등을 겨냥한 추가 대책을 앞두고 과격한 대책이 나와야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근본적으로 현상을 분석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뜻으로 언급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이미 인터넷 언론들은 '한 부총리,재건축 실질공급 확대 검토 지시'라는 기사를 내보낸 뒤였다.
재경부는 즉각 해명자료를 내 "부총리는 재건축 실질공급 확대 등 재건축 정책 방향에 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며 "최근 부동산 값 상승이 실수요에 의한 것인지,투기 수요에 의한 것인지 분석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 "재건축과 관련해선 정책 변화가 없다"고 확인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간부회의 내용을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가뜩이나 재건축 추가 대책을 앞두고 시장이 예민한 상황에서 터져나온 해프닝이어서 시장 혼선을 야기한 재경부에 곱지 않은 시선이 꽂히고 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