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자산 '부동산 증권' 발행 처분… 재정난 타개

일본 정부가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 자산을 '부동산 증권'으로 발행해 민간에 대거 처분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6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오는 10일 각료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행정개혁 추진 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주 매각 대상은 도쿄도 내 중앙부처 건물과 공무원 숙소,미이용 국유지 등이다. 일본 정부는 현재 430조엔에 달하는 정부 자산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2015년까지 반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고액인 정부 자산의 원활한 매각을 위해서는 부동산 증권으로 소액화해 잘라 파는 것이 유리하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매각 수익은 국채 상환에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일본 GDP의 170%에 달하는 재정부채를 줄이기 위해 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10∼15%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자문기관인 정부세제조사회는 지난 1월 말 총회를 열고 2007년 이후의 중·장기적인 세제 개혁을 겨냥한 논의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