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산세 선심성 인하 경고

행정자치부가 최근 서울.경기도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잇따른 선심성 재산세 인하 추진과 관련해 탄력세율 제도 자체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산세 인하는 결국 지역 서민층을 위한 복지사업을 약화시켜 피해를 서민 저소득층이 고스란히 입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재산세를 인하할 명분이 없다"면서 선심성으로 세금을 내린 지자체에 대해선 재정패널티를 늘리고 근본적으로 탄력세율제도를 축소 조정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정원기자 jw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