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스크 애로사항은…금융허브 한다지만 규제 여전

코리아 데스크들의 서울행이 늘고 있지만 서울이 동북아 금융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외국계 금융회사들은 궁극적으로 각종 금융분야 규제가 자유로운 영업 활동을 저해하고 있다며 서울이 동북아 금융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 분야 규제 개혁을 보다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최근 재경부 간부회의에서 국제금융센터의 이 같은 보고를 듣고 "상당히 고무적인 내용"이라며 "외국계 금융회사들의 애로사항 중 정부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최근 서울로 이전한 코리아데스크 관계자들은 각종 영업상 애로 사항을 토로하고 있다. 외환 분야의 경우 외국에서는 중개회사가 중개 허가(brokerage license) 하나로 대부분 관련 업무 일체를 취급할 수 있으나 한국에서는 개별 건마다 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점이 애로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존 외환시장 참가자들(주로 국내외 은행)의 신규 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크레디트 라인(신용 한도) 부여도 원활치 않다는 지적이다. 또 지난 2월 환율 호가제도 개편 이후 외국계 외환중개회사에 실시간 환율 정보를 차단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높다. 채권 시장은 주요 선진국이 이자소득 원천 징수를 면제해 주고 있으나 한국은 원천 징수로 인해 채권매매 과정이 복잡하다는 지적이다. 국내 채권시장이 아직 수익성을 충분히 안겨줄 만큼 성숙되지 않은 데다 조세 교육 의료 등 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거래 및 지원 기능의 추가 이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주식 시장의 경우 한국은 아직 영문 공시가 크게 미흡하고 외국인들의 모든 투자 포트폴리오가 금융당국에 의해 모니터링되고 있는 것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 관계자는 "한국이 동북아 금융허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선진화된 금융 인프라 구축은 물론 외국인들의 국내 생활 여건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